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프로그램명 : 라디오 오늘 (매주 월~금 오후 6시 5분에서 7시까지)진행자 : 정초은

프로듀서 : 김경환

담당 작가 : 강신우(010-3258-1044), 서성은(010-3847-9193)

방송일시 : 2012년 6월 21일 목요일 오후 6시 25분 경부터 10분 간

방송형식 : 전화 인터뷰

방송내용 : 희망드림 네트워크 발대와 범죄 피해자 지원

                -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신택 사무국장님

1. 얼마 전이었죠.

   지역의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희망드림네트워크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희망드림 네트워크란 무엇인지요?

▶ 예, 현재 지역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하고 있는 민, 관 여러 기관들 있습니다. 경북북부지역인 안동, 영주, 봉화지역에 범죄 피해자를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들이 상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범죄피해자가 도움을 필요시 통합지원과 사례관리를 하는 범죄피해자 공동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어떤 단체들이 함께 했는지요?

▶ 지역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모든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저희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참여 하였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는 경북원스톱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인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와 주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인 안동가정폭력관련상담소, 영주 소백가정문제상담소, 풍기 샘물가족상담센터, 그리고  경북청소년지원센터와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의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이 참여 했으며, 지자체로는 안동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영주시청 사회복지과,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그리고 경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참여했습니다.

 1-2. 희망드림 네트워크의 발대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지요?

▶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아동학대가 발생합니다. 그곳이 다문화 가정 일수도 있고 지적장애인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돕는 일도 상담에서 시작하여 법률적, 행정적 지원, 의료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의 특성상 한 기관으로는 피해자 지원에 충분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각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러한 필요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필요시 통합지원 사례회의를 통하여 범죄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사례관리도 하는 상시체계를 갖추었다는 것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짐작하기가 힘이 든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 먼저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은 신체적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형사사건처리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로서 참여와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신체 및 정신적 손상에 대한 의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 손실, 주거생활,  생계 문제 등 참여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3.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도 클 것 같은데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요?

▶ 우선 상담을 통하여 심신안정 및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돕기도 하고 정신적 상처가 심할 경우 협력 병원을 통하여 심리검사 및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4.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큰 어려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가정폭력인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형사처분 결과와  출소 날짜 안내를 통해 가해자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조사 시 동석하기도 하고 재판 시 법정동행을 하기도 합니다.

5. 그밖에 범죄 피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먼저 법적으로 범죄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금신청에 대해 안내하기도 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정보제공과 법률적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주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는 저희 경북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긴급생활비지원이나 학자금, 주거비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욱 쉬울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어머니와 계부와 같이 사는 지적장애인 자매를 마을사람들이 오랫동안 성폭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중3이었습니다. 중1때부터 마을사람들의 성폭행 정황이 있어 신고를 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마되기도 했지만 중3때 임신을 하여 다시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장애인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여 그 마을에서 분리하여 특수학교로 전학을 시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학교선생님과 상담소, 지원센터의 보살핌으로 지금은 건강하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아이를 그 마을에서 분리하여 보호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직 합니다.

7. 도움을 바라는 범죄 피해자가 있을 경우  희망드림 네트워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도움을 드리게 되는지요?
▶ 도움을 바라는 범죄피해자는 희망드림네트워크에 참여한 어떤 기관이든 찾아가거나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상담을 통하여 피해사실과 도움 요청내용을 접수 한 다음 심의를 통하여 상담지원, 법률, 의료, 경제적 지원, 주거 및 취업 등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여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 범죄 피해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 저희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577-129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577-1391입니다.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9. 범죄 피해자들 지원을 위해 좀 더 보완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는지요?
▶ 우리사회에서 범죄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화 그리고 가해자의 인권에 더 관심이 컸습니다. 2000년대가 지나서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각종 법률이 제정되고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피해자를 돕는 기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아직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부족합니다. 범죄피해는 범죄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 따듯하게 대해 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따듯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예산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하다보니 피해자 지원은 물론이고 각 기관 종사자의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점점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